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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급식 사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게시일 06/09/2022STAVI

기준에 맞는 산업체 급식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산업체 급식 사업을 효율적이고 법에 맞게 운영하려면 기업은 어떤 법률 사항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는 많은 기업이 회사를 막 설립할 때 관심을 갖고 꼼꼼히 알아보는 질문으로, 산업체 급식 사업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STAVI와 함께 이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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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급식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1. 시행령 78/2015/ND-CP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78/2015/ND-CP 제6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베트남 국민인 개인 1인 또는 여러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 혹은 한 가구가 운영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 한 곳의 장소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며 사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기업 설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식품 위생·안전 인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2. 2005년 민법

수출가공구 내 기업과 1,000끼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2015년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측은 급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의 기본 조항과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제재 등을 합의합니다.

3. 시행령 38/2012/ND-CP

시행령 38/2012/ND-CP 제12조와 시행규칙 26/2012/TT-BYT 제9조에 근거하여 식품 위생·안전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초기 단계 건강기능식품 생산 업소.

  • 특별한 제품 보관 요건이 없는 소규모 영업 업소.

  • 노점 판매.

  •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 없는 포장 완제품 영업 업소.

  • 식품과 직접 닿는 포장재·용기를 취급하는 영업 업소.

  • GPP 인증서를 발급받은 약국으로서 건강기능식품, 미량영양소 강화 식품을 취급하는 곳.

STAVI의 식품 위생·안전 인증서

사진: STAVI의 식품 위생·안전 인증서

4. 시행규칙 26/2012/TT-BYT

시행규칙 26/2012/TT-BYT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업소 인증서 발급 신청서.

  • 사업자 등록 증명서.

  • 기업 대표자의 신분 증명 서류의 유효한 사본.

  • 업소 대표자 및 식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사람의 식품 안전 지식 교육 확인서:

    • 30인 미만 업소의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30인 이상 업소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명단을 제출합니다.

  • 식품 안전 조건을 보장하는 시설, 설비, 도구에 관한 설명서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업소와 주변 구역의 평면 설계 도면.

    • 식품 생산 공정도 또는 제품 보관·유통 공정도와 업소의 시설, 설비, 도구에 관한 설명서.

  • 업소 대표자 및 식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사람의 건강 적합 확인서, 그리고 보건부가 공표한 설사병 유행 지역의 경우 식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의 장내 병원균 배양 음성 결과 통지서:

    • 30인 미만 업소의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30인 이상 업소의 경우: 업소 대표자 및 식품 생산·판매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의 건강검진과 분변 검사 결과 명단을 제출합니다.

발급 기관: 성·중앙직할시 식품위생안전지국.

STAVI의 인증서

사진: STAVI의 인증서

5. 2014년 기업법

2014년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개인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립, 관리 조직, 조직 개편, 해산 및 관련 활동을 규정하며, 기업 집단에 관해서도 규정합니다. 다음 대상에 직접 적용됩니다.

  • 기업.

  • 기업의 설립, 관리 조직, 조직 개편, 해산 및 관련 활동과 연관된 기관, 조직, 개인.

음식 서비스 영업 장소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

  • 주방은 가공 전 식품과 가공을 마친 식품 사이에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 물 시료 기준은 생활용수 수질에 관한 국가기술규정(QCVN) 02:2009/BYT에 부합해야 합니다.

  • 위생이 보장되는 쓰레기·폐기물 수거 및 보관 용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 매장과 주방 구역의 배수구는 잘 흘러야 하며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식당은 통풍이 잘되고 시원하며 조명이 충분해야 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며 벌레와 유해 동물을 막는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 보관 설비, 화장실, 손 씻는 시설을 갖추고 매일 폐기물과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 구내식당을 둔 기관의 장은 식품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3단계 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 시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은 식품 안전 지식 교육을 받고 업소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안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A형·E형 간염, 감염성 피부염, 폐결핵, 급성 설사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리 업소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

  • 날음식과 익힌 음식을 위한 별도의 도구와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 및 가공 도구는 위생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식기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깨끗이 씻어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식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사람의 건강, 지식 및 실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조리와 보관에서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

  • 사용하는 식품과 식품 원료는 원산지가 분명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음식 시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식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 진열·판매하는 식품은 유리 진열장이나 위생적인 보관 설비에 두어 먼지, 비, 햇빛과 벌레 및 유해 동물의 침입을 막아야 하며, 지면보다 높은 탁자나 선반 위에 진열해야 합니다.

  • 식품 운반·보관 설비와 수단은 위생을 보장해야 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은 STAVI가 나누어 드린 내용으로, 위 정보가 근로자를 위한 산업체 급식 사업 조건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분명히 아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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